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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항소 이유 불명확''[종합]

기사입력 : 2020.01.21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타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렸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공판을 2월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1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들으며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명 부족이라는지 항소이유서만으론 불명확하다"며 항소 이유 재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증거로 쓰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능력은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다"며 "선례라든지 형사소송기준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든 증거가 완벽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여건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신체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인지 능력, 사물 변별 능력도 함께 고려할지도 추가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준간강 자체가 서구 해석 경위를 참조하고 있다. 국외 자료 중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도 참고하겠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상당 부분 증거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보충하는 정도로 조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변호인에게 "양형과 상관없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에게는 "양형 자료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추가 증거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공판을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했다. 이어 재판부 변경을 고려해 인정 심문과 항소 이유를 듣는 본격적인 절차는 2월 말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두번째로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심 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이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으로 자신이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에게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4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당시 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차례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5인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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