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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 최대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18-09-27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타뉴스 이슈팀 이원희 기자]
앞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 사진=뉴시스
앞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 사진=뉴시스


앞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먼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생겼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에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받지는 않는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된다. 일반 차량을 비롯해 택시,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13세 미만 승객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운행 전 기계음이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카시트도 항상 비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고지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

경사가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새롭게 개정된 사항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뒤 12월1일부터 사전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다.





이슈팀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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