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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종합]

기사입력 : 2020.07.08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최종범 / 사진=스타뉴스
최종범 / 사진=스타뉴스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종범의 상해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 절차를 밟았다. 당시 최종범은 이날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활동 재개를 준비했던 구하라는 지난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결국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은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하고 "1심에서 실형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그나마 만족한다"라는 취지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구하라가) 그래도 실형을 받아서 만족할 것 같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구씨 측은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형량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하여금 상고를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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