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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지하 폐지 태클 건 원희룡,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기사입력 : 2022.08.15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포탈코리아] 이번 수도권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거용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태클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오 시장의 반지하 폐지론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원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려 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건축주들이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서울시 반지하가 20만 가구가 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임대주택 확보가 필요하나, 반지하 가구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원 장관은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물론 반지하 대책까지 포함 될 것인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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