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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탄핵소추도 추진

기사입력 : 2022.11.29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포탈코리아]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탄핵소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고 그것마저 거부할 시 지체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탄핵소추안도 얼마든 성립 가능하다는 내부적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책임자 문책과 별개로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미 국민에게 아웃 선언을 받은 장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국정조사까지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방탄용 프레임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퇴장 명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급급한 충성 경쟁을 멈추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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