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후 마련한 '평산책방' 카페에서 내부 취식 이용객들에게 일회용품 컵을 제공한 정황이 알려져,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철차가 들어갈 전망이다.

시사저널이 지난 2일 보도에서 양산시 자원순환과가 최근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평산책방 카페 내 일회용품 용기 제공' 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부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인이 올린 사유대로 과태료 처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처분 확정은 아니고 예고가 돼있는 상태이며,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등 구체적인 일정도 담당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평산책방의 과태료 처분 사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만큼 중범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경범죄 수준의 사항까지 공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과태료 처분 후에도 일회용품을 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산책방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매장 내 음료 취식 컵을 다회용 컵으로 바꾸는 등 기본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