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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대신 일반 사망 판정

기사입력 : 2022.12.01      기사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 공유


[스포탈코리아]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오늘(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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