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의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공익 목적으로 올려”
입력 : 2023.06.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제도 개정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피해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이 추가 적용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사진=김민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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