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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 위주 순방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케이)-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 등 소프트파워는 소중한 외교·경제자산"이라며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 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 개발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말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 정책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2026년 1월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때 이후 입대한 이들은 군 복무 기간 중 12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 후보는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 위주 순방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케이)-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 등 소프트파워는 소중한 외교·경제자산"이라며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 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 개발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말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 정책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2026년 1월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때 이후 입대한 이들은 군 복무 기간 중 12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