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재임 대통령엔 적용 없다''
입력 : 2025.05.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을 해도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여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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