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유심(USIM) 해킹 사태로 큰 혼란을 불러온 SK텔레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유심 부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 신규 가입에 나서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활동에 사실상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고 서둘러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하라는 압박의 의미다. SK텔레콤은 이달까지 유심 물량 600만 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체 피해 고객은 2500만 명에 달한다.

또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고객의 번호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이번 사태를 다루는 단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이슈 등을 다룰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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