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1순위로 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도 담겼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기본소득 공약은 빠졌다.



김성환·이한주·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이다. 각론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단 내용과 AI 산업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우선 담겼다. 이와 함께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와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기술변화 환경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봤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도 경제 성장이 있어야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단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오히려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계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에 방점이 찍힌 정책들도 대거 반영됐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을 담았다.



3년 전 대선에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 기본소득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체 공약에 확산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민감한 의제인 만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의 소요 재원 추계는 밝히지 않았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했고, 이 본부장도 "추후 인수위원회 격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차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