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어준 대법관 탄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까지'라는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 등 엄격하다.



박범계 의원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친한계인 박상수 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도 "법조인이 아닌 노동조합, 시민단체 출신이 대법관이 되어 재판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장 당파적인 사람들이 가장 당파적인 재판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사법부가 당파적으로 변하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고,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갈등을 해결하러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당장 친윤 떨거지들을 내치고 이기는 길로 가야 하는 이유"라며 김 후보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뉴스1